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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재단 사무실 점거 혐의 박근령 전 이사장 집행유예
육영재단 사무실 점거 혐의 박근령 전 이사장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김우정 판사는 16일 용역 직원을 동원해 육영재단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56)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2002). 김 판사는 “법원 판결로 임시이사 선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신의 행위를 특별히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판사는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당시 농성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며, 육영재단 운영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09년3월 용역업체 직원 140여명을 고용해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 내 육영재단 사무실을 점거하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4년 서울 성동교육청은 박 전 이사장이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벌이는 등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재단을 운영하자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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