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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목·매수 날짜까지 찍어 투자권유… 법이 정한 '자문범위' 넘어섰다
주식 종목·매수 날짜까지 찍어 투자권유… 법이 정한 '자문범위' 넘어섰다 서울남부지법, 컨설팅회사에 투자자 손해 일부 배상판결 주식의 종목, 수량, 일시를 정해준 투자권유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12일 케이블방송 주식강사로 활동하는 컨설팅업자 권모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손해를 본 오모(60)씨 부부가 권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권씨는 6,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투자컨설팅업체가 정식 등록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아니며,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했어도 구체적인 주식 종목과 수량, 일시를 정해 매수 또는 매도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법이 허용하는 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 부부에게도 권씨의 컨설팅업체가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신중히 알아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 가운데 30%의 책임을 물었다. 또 재판부는 오씨 부부가 권씨가 강사로 출연한 경제 전문 케이블방송사를 상대로 낸 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방송사도 계약을 맺고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권씨와 연대해 손해액의 절반인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08년6월 오씨 부부는 케이블방송사의 홈페이지에서 권씨의 강의를 보고 투자자문을 받기로 결심했다. 회원가입비로 각자 500만원을 내고 권씨의 컨설팅업체에 가입한 오씨 부부는 권씨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투자 권유를 받아 주식 거래를 했지만 8,800여만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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