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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에 기재된 친인척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한 재판 진행
조서에 기재된 친인척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한 재판 진행은 위법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조서에 기재된 친인척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공시송달 방식으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모(54)씨의 상고심(2010도6823)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63조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위의 휴대전화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에서 공시송달을 결정하기 앞서 피고인이 진술한 각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보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잡아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해 피고인의 출석없이 이뤄진 판결에 대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권 회복결정이 확정돼 피고인이 상고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사업이 잘 안돼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1,7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빌린 혐의로 2008년6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를 받으며 배씨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위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배씨의 사위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배씨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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