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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대 그림 1억에 팔아도 사기 안된다
1천만원대 그림 1억에 팔아도 사기 안된다 서부지법 예술품 거래는 주관적… 시장가격 형성 안돼 그림을 고가에 샀다는 이유로 사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판매자에게 사기당해 고가에 그림을 샀으니 그림 값을 돌려달라며 김모씨가 판매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작품의 거래가는 사는 사람의 기대에 따라 주관적으로 정해질 수 있고, 이들 작품은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거의 없어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아 강씨가 김씨를 속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자신이 미술품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가 무경험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월 총 감정가격이 350만원 수준인 그림 3점을 강씨에게서 1억500만원에 사고서 “그림값이 1억원 이하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강씨가 3억원이 넘는다고 속여 팔았으니 그림 값으로 지불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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