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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토지 싸게 사들여 이후 5배로 부풀려 팔았다면 부당이득 반환해
재건축사업 토지 싸게 사들여 이후 5배로 부풀려 팔았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대법원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A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사업토지의 지분을 일부 소유한 김모(56)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03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김씨와 권모(55)씨가 조합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자신들의 토지를 사들여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각 1억9,000만원에 산 땅을 각 9억원에 팔자 "피고들의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에게 각 2억5,000여만원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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