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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조합 등 창립총회, 서면으로도 의결권행사 가능
주택재건축사업조합 등 창립총회, 서면으로도 의결권행사 가능 법제처, 유권해석 주택재건축사업조합 등의 창립총회에서 서면만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했다. 도시정비법 제14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조합과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게 된다. 하지만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에 토지 등 소유자가 서면으로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그동안 이견이 있어 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법제처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직접 참석하는 것이 곤란한 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게 되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자는 의결권 행사 자체를 못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도시정비법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에 대해 “창립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한 것일 뿐”이라며 “위 규정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추진부터 조합설립 후 청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절차는 서면에 의한 의결이나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창립총회의 경우만 명시적인 제한규정없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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