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형뽑기'도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인형뽑기'도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인형뽑기’ 게임기도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358)에서 “‘인형뽑기’ 크레인게임기를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한 게임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지만 먼저 크레인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햇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산업법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의 게임물에 관한 정의 규정을 이어 받아 게임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해 음비게법상의 ‘영상물 및 기기’를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게임산업법 조항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봐도 음비게법을 대체한 게임산업법이 종전의 음비게법 하에서 게임물의 범주에 포섭됐던 것을 게임물에서 제외하는 등 게임물의 범위를 축소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2조1호 본문의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와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게임산업법에 비춰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게임산업법에 규정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크레인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 앞에 타인소유의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게 하고 게임기의 소유자로부터 매월 5만원의 돈을 받아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인형뽑기’ 게임기는 게임산업법이 규정한 게임물이 아니라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이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