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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 넘겨준 승용차를 차 주인이 임의로 가져왔는데 경찰관이 업주에게
사기당해 넘겨준 승용차를 차 주인이 임의로 가져왔는데 경찰관이 업주에게 가환부결정한 것은 위법 차주인이 사기로 넘겨준 차량을 임의로 가져오자, 대포차로 이용하던 대포차업주에게 가환부시킨 경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대포차로 이용되던 자신의 차를 정모(36)씨가 임의로 가져오자, 대포차업주 류모씨에게 가환부시켜버린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2010보9)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가환부처분을 취소한다”고 14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의 가환부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류씨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가환부하기 전에 미리 항고인에게 통지를 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가환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사법상 피해자가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나, 이 사건에서 류씨에게 자동차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에 맡김이 마땅함에도 소속경찰관이 자동차를 가환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항고인을 대리한 오영중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포차로 유통되는 차량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원소유자와 대포차업주 혹은 대포차량 취득자와의 사이에 발생했던 법률적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2009년9월께 “차를 주면 이를 시가 3,500만원 상당으로 계산해 같은 액수의 벤츠200 승용차로 교체해주겠다”는 김모씨의 말을 믿고 차를 넘겨줬다. 김씨는 차를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씨에게 담보로 넘기고 1,5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박씨는 소유권이전등록도 하지 않은 채 류씨에게 자동차를 팔았다. 이후 정씨는 2010년3월께 호텔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를 발견하고는 견인했으며, 4월까지 숨겼다. 이에 대구수성경찰서는 정씨를 권리행사방해,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류씨에게 차를 가환부한다는 내용의 압수물가환부결정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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