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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소동 백원우 의원에 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소동 백원우 의원에 벌금 100만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며 소동을 일으켰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지난해 5월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백 의원에게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단14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유족 및 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된 장례식으로, 그 보호법익 역시 고인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례식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장으로써 갈등의 표출없이 평온하고 엄숙한 상태에서 치러지기를 소망하는 국민 전체의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 내지 공공의 평온"이라며 "피고인이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 같은 시도를 해 의식이 일부 지연되는 등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노 전 대통령이 가까운 사이였고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인이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 어디서 분양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국민장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백 의원은 "장례식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상주이자 장례위원이 어떻게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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