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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日本人 관광객 등 15명 참사, 실내사격장 업주에 금고 3년 선고
화재로 日本人 관광객 등 15명 참사, 실내사격장 업주에 금고 3년 선고 부산지법, 관리인도 함께 지난해 11월 발생해 일본인 등 15명이 숨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건에서 업주와 관리인에게 각각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격장 업주인 이모(63)씨와 최모(3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단독 판사 심판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고, 다수의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재정합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격장 영업을 개시한 후 발사장 벽면 및 천정은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경험이 전혀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 종업원들을 상대로 화약가루 제거 등 화재예방 및 소방에 필요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로 1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사격장 화재발생에 대한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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