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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빌라 문제생기자 중개업자 폭행
임차빌라 문제생기자 중개업자 폭행 인천지법, 30代에 집유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집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업자를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불구속기소된 정모(3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다만 축소사실인 상해와 특수강도 혐의를 각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부동산업자 박모(44)씨를 통해 임차한 빌라에 누수·곰팡이가 생기는 등 문제가 생기자 지난 2009년10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빌라에 설정된 가등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없자 부인과 함께 박씨를 찾아가 폭행한 뒤 1,1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돈을 빼앗은 것은 맞지만 강도상해에 이를 정도의 상해는 없었고, 상해가 있었다 해도 상해를 가한 뒤에 돈을 빼앗을 생각이 들었던 것이므로 상해와 특수강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배심원 9명은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리고 상해와 특수강도로 경합해 각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7명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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