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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학생에게 학습지 지도, 개인 과외교습 신고 대
학습지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학생에게 학습지 지도, 개인 과외교습 신고 대상 아니다 대구지법, "구독자에게 별도 대가없이 문제설명에 그쳐" 학습지 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학습지 지도를 한 것만으로 과외교습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상언 판사는 19일 자신의 집에서 학습지 지도를 하며 과외교습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45) 학습지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정3918).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학습지 구독자를 상대로 학습결과 채점 및 진도점검을 하면서 학습지 구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간단한 설명에 그치는 정도의 학습지도를 한 것은 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서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려면 과외교습의 대가로 교습료를 받아야 하는데 학생들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학습지 회사로부터 학습지 판매 내지 회원관리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 학습지도 자체로 대가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할 교육관청은 학습지 교사가 회원의 주거지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교육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한다고 봐 행정단속을 하고 있다”며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학습자의 주거지와 교습자의 주거지를 모두 허용하면서 의무나 규제내용에 어떠한 차이를 두고있지 않은 이상, 교습장소가 학습지 회원의 주거지인지 학습지 교사의 주거지인지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여부 또는 신고의무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09년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A교실’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학습지 지도를 하는 8명의 학생에게 A학습지를 풀게하고 독서와 자습을 하게 했으며,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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