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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불응"의사 밝혔음에도 길 막고 답변 강요… 항의 중 경찰 폭행
"불심검문 불응"의사 밝혔음에도 길 막고 답변 강요… 항의 중 경찰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 인천지법 "불심검문 방법적 한계 일탈"… 시민에 무죄 선고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강제로 붙잡아 답변을 요구한 경찰을 폭행한 시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불심검문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욕설을 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박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관이 앞을 가로막는 등 가지못하게 하면서 계속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언어적 설득을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로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모욕을 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인천 부평동에서 술을 마신채 귀가하던 중 불심검문하던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불심검문에 항의해 응하지 않다가 앞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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