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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연행 경찰 조사과정서 신문조서 찢은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
촛불집회 연행 경찰 조사과정서 신문조서 찢은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 법원, '실랑이 과정에서 찢긴 것' 판단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뒤 경찰조사과정에서 신문조서를 찢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30일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다 조서를 찢은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기소된 변호사 이모(3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찢어진 피의자신문조서의 절단면과 종이 전체의 구김 형태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조서를 찢었다기 보다 피고인과 경찰관이 조서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에 찢어진 것이 인정된다"며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조서를 고의로 찢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6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로 연행된 이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등 피의자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이씨는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행동을 삭제하고 '묵묵부답하다'라는 내용만을 기재해 다시 출력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요구사항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조서를 찢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변호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순간 격분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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