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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2억여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2억여원 배상 판결 "서울시 축제행사 방해해 유·무형 손해끼쳤다"… 시위주도 안한 사람도 책임 물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과정에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무대를 점거해 축제행사를 방해한 시위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임영호 부장판사)는 29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장 무대를 점거해 행사를 방해한 민모씨 등 시위참가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씨 등 6명이 시위에 참가해 페스티벌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그로 인해 길놀이행사 및 개막식 행사가 모두 취소돼 공동불법행위자로 각자 원고들에게 행사 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나머지 2명은 시위대가 개막식 무대를 점거할 때 이 사건 시위에 합류해 개막식 행사 방해행위에 관해서만 다른 피고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 한계 또는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것인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 및 내용을 따르지 않은 이 사건 시위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한 시위로 행사가 취소돼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반드시 시위 주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구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시위주도자는 아니지만 시위에 참가해 행사 방해에 가담한 자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해서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서울문화재단이 길놀이 행사 및 개막식 행사의 준비와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중 30%를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도 피고들의 방해행위로 인해 개막 행사가 무산되면서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무형적 손해를 입은 만큼 피고들이 이에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씨 등은 지난해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개막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광장 무대 단상을 점거하는 등 행사진행을 방해했다. 이에 행사를 공동개최했던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민씨 등을 상대로 '이미지 실추와 직접적 재산 피해 등 손해를 입었다'며 2억2,400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민씨 등은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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