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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등 동종범죄 수차례 저질렀더라도 형실효 됐다면 특가법 적용대상 아
절도죄 등 동종범죄 수차례 저질렀더라도 형실효 됐다면 특가법 적용대상 아니다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절도범 등이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집행 종료 후 법정기간 경과로 형이 실효됐다면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임모(54)씨는 지난해 8월 새벽 1시께 만취상태에서 서모씨 소유의 구두방 부스 위에 놓여있던 스패너를 이용해 구두방 자물쇠를 뜯은 뒤 물건을 훔치려다 인근 노점상에 들켜 붙잡혔다. 검찰은 임씨가 지난 92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년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13회 있는 점,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년6월에 형집행이 종료된 점을 들어 임씨를 특가법상 절도로 기소했고 1·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검찰이 특가법을 잘못 적용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했기 때문이다.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규정을 명시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 특수절도, 강도 등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임씨의 경우 검찰이 제시한 전과 중 2007년 준강도미수죄의 경우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명시한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동종범죄의 경우 2회에 그쳐 특가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13회의 동종전과 가운데 2000년6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도상해죄는 특가법 제5조의5 적용대상이지만 ‘형실효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정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나 형이 모두 실효돼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동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범행하고 다시 동종범죄를 범해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동조 제1항 내지 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때는 형이 실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해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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