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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리모콘 조작 유사휘발유 판매 징역 1년6월 선고
무선리모콘 조작 유사휘발유 판매 징역 1년6월 선고 수원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리모콘으로 주유기를 조작해 96만 리터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 모(47)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무선 리모콘을 이용해 유사휘발유를 선별적으로 주입하고 석유품질연구원 단속반원들의 차량번호를 확보하는 한편 유사휘발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차종의 통계까지 기록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한 만큼 원심의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일반휘발유와 유사휘발유를 서로 다른 저장탱크에 넣은 뒤 무선 리모콘을 사용해 적발가능성이 적은 차량에 유사휘발유를 주유하여 약 4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씨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H주유소를 운영하며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휘발유 96만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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