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켓다방 처벌 시행령 위임조항 가까스로 '합헌'
티켓다방 처벌 시행령 위임조항 가까스로 '합헌' 헌재, 4대 5 합헌결정 일명 ‘티켓다방’영업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식품위생법 관련조항이 가까스로 합헌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식품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티켓다방업주 고모씨 등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이 위헌제청한 사건(☞2008헌가5)에서 최근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영업형태와 고객의 이용형태 등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라며 “전체적인 기준 등은 법률에 대강만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부에서 상황변동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건가족복지부령으로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들에게 처벌대상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금지규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의 내용으로서 어떤 사항을 규정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식품접객영업자나 종업원이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어떤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어 “보건복지가족부령인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을 봐야 비로소 준수해야 할 사항과 범죄구성요건의 내용을 알 수 있다”며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1항과 같이 행정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게 되면 결국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쉽게 용인하는 셈이 된다”고 덧붙였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