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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교통방해죄는 합헌
일반도로교통방해죄는 합헌 헌법재판소, "평화적 집회는 처벌대상 안 돼…사안따라 법관 판단해야"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집회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합법적인 집회에까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 법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즉 헌재의 심판대상은 법률조항 자체를 판단한 것일 뿐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방해 행위에까지는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장소 및 평화적 개최여부, 교통방해의 불가피성 및 저해정도·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가해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시민단체 회원 강모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위헌제청한 사건(2009헌가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법 제185조에 규정한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해 의도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사회에서 교통의 중요성 및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교통방해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경미한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제재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해 국가와 제3자에게 수인돼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형법 제185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지난 2007년 6월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참가, 3시간 가량 종로1가와 세종로 일대를 점거하고 행진을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일반도로교통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185조의 방해방법 중 '기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 위헌제청했다. 일반도로교통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교량을 파괴·불통케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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