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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관련 이색결정 2제] 처음 계약당시 소액임차인 아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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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관련 이색결정 2제]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번역판 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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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詩는 번역자 창의 들어갈 여지 적어 유사어휘 사용… 저작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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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입학전형 공고없이 학생선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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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무조건 압류금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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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할 여지없는 증명력가진 증거있어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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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봉급은 군인계급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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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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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걸고 낚시터 영업… 사행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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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달맞이길 경관보존 도시결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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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 임대수입 부부합산과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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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포상금은 사실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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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過積)’ 덤프 운전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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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인터넷뱅킹 업무 대행시켰어도 전자서명법상 '대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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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았어도 반환의사 있었다면 뇌물수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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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지급 합의금 못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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